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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대한상의 '가짜뉴스' 논란에 경제단체 긴급소집


김정관 장관 “공적 책무 망각” 질타
"즉각 감사 착수·엄중히 책임 묻겠다"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산업통상부가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논란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하고 주요 경제단체들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와 긴급 경제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을 점검하는 한편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의 보도자료 논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회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유감을 표했다.

산업부는 지난 3일 대한상의 보도자료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가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해당 통계 출처가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 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다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신뢰성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대한상의가 최소한의 검증 절차 없이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해당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이 없는데도 대한상의가 이를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판단했다.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 통계상 연평균 139명 수준에 불과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대한상의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으며,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과 법적 조치 등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권서아 기자]

이번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이 “고의적 가짜뉴스”라고 질타한 직후 확산됐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이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며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책임있는 기관인 만큼 면밀히 데이터를 챙겼어야 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대한상의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상의는 사과문을 내고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내부 검증 시스템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월 말부터 주요 단체·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정부 정책과 현장 간 간극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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