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새벽배송 '규제 완화'키로…'부동산감독원' 설립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당정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감독원' 설립에도 의견을 모았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하며 "유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對)중소 상생방안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행 유통법과 관련해 "영업 규제는 오프라인(매장)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돼 오프라인 유통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으므로 당정은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환경 급변화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으로 인한 골목상권 반발을 의식한 듯 "시행 시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골목상권 등 주변상권을 보호하고, 육성·지원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 기업 및 중소상공인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방안'을 포함한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며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을 전담'하는 부동산 감독원을 조속히 설립하기로 했다"며 "여러 부처에 걸친 다수 법률 위반 사항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관계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 인력이 '직접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선 "3월 초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당은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 전략에 대해선 "총 129건의 법안을 우선 통과 필요 법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아동수당법 △필수의료법 △중대 개인정보 침해 행위 관련 강력한 과징금제도 마련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언급하며 "2월 임시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