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중국 무역 무기화는 상수…동맹 경제안보 연대 필요"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중국이 무역과 시장 접근을 외교·안보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제적 강압’이 구조적 위협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최종현학술원에 따르면,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 겸 조지타운대 석좌교수는 지난 6일 열린 학술원 특별강연에서 “중국의 무역 무기화는 이미 정해진 상수(常數)”라며 동맹국 간 경제안보 협력을 촉구했다.

차 교수는 경제적 강압이 단순한 통상 갈등이 아니라 상대국의 주권적 선택을 바꾸기 위한 정치적 보복 수단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문제는 대응이 아니라 억지(deterrence)”라며 공급망 다변화 중심의 디리스킹(de-risking)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동맹국들이 공동 대응 체계를 갖추는 ‘집단적 회복력(collective resilience)’을 제시했다.

차 교수는 “미국이 해야 할 일은 동맹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하나로 묶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라며 “해법은 관세가 아니라 연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