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016·2025년' 구글 세 번째 요청⋯지도 반출 결론 촉각 [IT돋보기]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1대 5000 축척 국가기본도(지도)의 해외 반출을 요청한 구글은 정부가 요구한 추가 서류를 최근 제출했다. 지도 반출 문제를 두고 정부의 고심이 깊은 모습인 가운데 최종 결론을 내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정부가 제시한 서류 보완과 관련해 최근 추가 서류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정부는 구글이 안보 시설 가림 처리, 좌표 노출 금지 등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관련 내용을 포함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지 않았다며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을 60일 부여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구글이 제출한 내용을 검토한 후 관계 부처 협의체를 열어 심의할 전망이다.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1대 5000 축척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로 줄여 표현한 지도다. 이는 구글이 현재 서비스 중인 1대 2만5000 축척 지도와 비교해 5배 이상 세밀하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2월 9년 만에 한국 정부에 지도 반출을 다시 요청했다. 이번이 세 번째다. 정부는 구글로부터 2007년과 2016년에도 같은 요청을 받았으나 안보상 이유로 불허했다. 정부는 그간 군사기지를 포함한 민감·보안 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를 해외로 반출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지난해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5월과 8월 잇따라 결정을 유보하며 처리 기한을 연장했다. 지도 반출은 안보 뿐만 아니라 외교와도 맞닿아 있는 복합적인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한미 간 통상·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 미국 측이 지도 반출을 협상 쟁점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산학계의 반대 목소리도 거세다. 지도 반출 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정진도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도시계획학 박사)는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을 이용해 지도 반출이 허용될 경우 지도와 플랫폼, 모빌리티, 건설 등 8개 산업 분야에서 향후 10년간 약 150조~197조원의 비용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여부 심의와 결정은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가 맡고 있다. 협의체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