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정보보호 공시 의무 확대 공청회 개최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는 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를 위한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산·학·법조계 전문가, 관련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문가 패널이 참여하는 패널토의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은 최근 전방위적 해킹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극복하고, 국가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작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전체 상장사와 ISMS 인증 의무 기업으로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확대한다.

임정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국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정보보호 공시 제도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를 통해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해 보안 역량 및 침해사고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