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투자 기업에 산단 인프라 지원 2배 확대 검토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서 먼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을 현행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수도권에 기업과 인구가 집중되면서 땅값과 전력·용수 확보 부담이 커지고, 지방은 인력난과 산업 공동화 우려가 커지는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예산처와 산업통상부는 6일 공동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AI) 확산과 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등 산업·기술 구조 대격변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기획예산처는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간담회에서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년 4대 재정투자 방향으로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전주기 지원 강화 △지역 앵커기업 유치 및 특화산업 조성 등 지역 성장기반 확충 △제조업의 첨단화를 위한 제조 인공지능 전환(AX) 지원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재생에너지 100%(RE100) 첨단기업 투자 유치 기반 마련 등을 제시했다.

특히 업계의 사전 의견 수렴 결과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이 부담하는 기반시설 구축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한도를 현행보다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도로·용수·폐수·전력 등 기반시설이 차질 없이 구축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국무총리 주재) 의결을 거쳐 기업 투자규모를 확정하고, 한도가 상향된 구축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따라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등 후속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10대 그룹 총수들과 만나 “정부는 지방에 새로운 발전의 중심축을 만들기로 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할 텐데 기업도 보조를 맞춰주시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경제계도 호응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주요 10대 그룹은 5년간 약 270조원 규모의 지방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용범 예산실장은 “재정은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충 및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정책수단”이라며 “향후 업종별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은 “주요국들이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산업정책의 핵심수단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산업 현장의 애로를 재정과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구조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획예산처와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책임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와 산업통상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부터 제조업, 산업단지까지 폭넓게 '릴레이 산업재정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며, 이를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