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TK 행정통합, 구호로 끝나선 안 된다…준연방급 자치·재정 법에 못 박아야”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이달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이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형식적 통합이 아니라 준연방제 수준의 자치권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정부에 강도 높은 문제 제기를 했다.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을 특별법에 명문화하고, 정부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 의원은 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19년 경북의 제안 이후 7년간 논의돼 온 사안”이라며 “지금 추진되는 통합이 구호에 그친다면 실패한 통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으로 자치권과 재정 권한이 강화되는 통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통합의 성패를 가를 핵심으로 재정 지원을 지목했다. 그는 “지난 1월 김민석 총리가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언급한 바 있다”며, 최근 정부 인사 발언을 거론하며 “정부가 과연 이를 실행할 구체적 계획과 재원 대책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광역 행정통합은 중앙·수도권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는 성장 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그 취지에 맞게 권한과 재정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가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도 “재정 지원 방안과 재원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즉각 “법안소위와 공청회 이전에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로드맵을 정리해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정부 로드맵에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행안부가 책임 있게 챙겨야 한다”며 “다른 광역 통합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윤 장관은 “대구·경북 역시 광역 통합을 이룬다면 정부는 다른 지역과 똑같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달희 의원은 회의 후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역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권한 이양과 충분한 재정 지원이 특별법에 분명히 담기지 않으면 통합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정부가 말이 아닌 실행으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