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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원 대구시의원 “대구·경북 행정통합, 2월이 마지막 골든타임”


“1년 늦어지면 매년 5조 손실…특별법에 예산·권한 명문화해야”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중대한 분기점에 선 가운데, 대구시의회에서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다”는 강경한 경고가 나왔다.

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수성구4)은 6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성공적 완성을 위해 2월 중 특별법 국회 통과라는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대구시와 정치권의 총력 대응을 촉구하는 큰목소리를 낸다.

전경원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은 5일 미리배포한 자료에서 “지난 1월 경북도의회의 공식 동의로 행정통합의 제도적 출발선에는 섰지만, 남은 시간은 결코 넉넉하지 않다”며 “통합이 1년만 지연돼도 매년 5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지체는 지역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2월 국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느냐 여부가 향후 수십 년 지역 경쟁력을 좌우할 결정적 분수령”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행정통합의 실질적 동력 확보를 위해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는 여야 협력과 함께 호남권 현안과의 연계를 포함한 ‘정치적 합심’, 둘째는 통합 과정에서 소외 우려가 제기되는 경북 북부권을 아우르는 ‘포용적 통합 전략’, 셋째는 연간 5조 원 규모의 포괄보조금 확보를 통한 ‘실질적 자주권 쟁취’다.

이 가운데 전 의원은 재정과 권한 문제를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꼽았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재정 지원과 파격적인 권한 이양이 선언적 약속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특별법 조항 안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담겨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법적 근거 없는 예산과 권한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특별법에 명문화된 자주권이 확보돼야만 TK신공항 건설을 비롯한 지역의 해묵은 현안들을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특히 ‘선 통합, 후 지원’ 방식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통합은 먼저 하고 예산과 권한은 나중에 논의하겠다는 순차적 추진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법에 명시된 예산과 권한이 즉시 작동할 수 있도록 시·도 집행부와 정치권이 하나로 결집된 추진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전경원 의원의 이날 발언은 ‘속도와 실질’을 동시에 요구한 정면 돌파 메시지로, 향후 대구·경북 정치권의 대응 방향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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