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입찰제도 제안요청서·평가체계 개선⋯"적법성·공정성 개선"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방위사업청(방사청)은 방위산업 경쟁입찰 제도의 전면 개선을 위해 제안요청서 작성과 평가체계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K-방산 입찰제도 토론회'를 열고 업계 등 전문가들과 방위산업 입찰제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20여년 전 투명성·효율성·전문성·경쟁력 강화를 4대 원칙으로 삼아 국방 획득 제도를 개선하고 방위사업청 개청을 맡았다"며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방사청의 지향점은 그대로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위사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적법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구현할 것인가"라며 "그 출발점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 제도를 적용받는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공정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결과적으로 사업의 경쟁력까지 높이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방사청은 △제안요청서 구성 개선 △입찰 참여 여건 개선 △제안서 평가 기준·방법 개선 등 3의 과제를 제시했다.

제안요청서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내·외부 검토 체계를 강화한다. 제안요청서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예정 분야 전문가를 필수 위원으로 포함하고, 인공지능(AI) 연계 제안요청서 작성 지원 기능도 구축할 계획이다.

외부 검토 절차도 체계화된다. 매년 연초에 평가 대상 사업을 공개해 사전 의견을 받고, 입찰 공고 전 예비 설명회를 실시해 업체 의견을 반영한 후 제안요청서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입찰 참여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제안서 작성 기간을 사업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불필요한 인쇄본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제안서 양식 표준화와 온라인 교육 과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평가 기준도 개선된다.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제고하고 우수한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조정할 방침이다. 또 소프트웨어·첨단 무기체계에 맞춤형 평가 기준도 마련하며, 중소기업 참여 가점 조정과 안전·상생 가치 평가 반영도 검토된다.

평가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평가위원 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전 접촉 제한을 강화한다. 또 평가 결과 발표 시기를 단축하고, 항목별 점수까지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업계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의 방향성과 애로사항 등을 전했다.

조해영 한국항공우주산업 회전익사업실장은 "제안요청서가 명확해야 짧은 기간에 좋은 제안서를 낼 수 있다"며 "사업 담당자 교육 강화와 사업설명회 이전 업체 의견 수렴 절차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평가위원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고, 평가 결과를 항목별 점수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측에서는 구매사업의 시험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3~6개월의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 시험 평기 비용 지원 문제, 개발 장의 사업화 문제 등도 전달했다.

방사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 반영해 상반기까지 정비안을 마련하고, 12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