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정책금융 늘리고 자본시장 부실기업 전면 퇴출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정부가 오는 2028년까지 지역 정책금융으로 연 125조원을 지원한다. 이는 전체 정책금융의 45% 수준으로 확대한 것이다. 지방 금융회사의 대출 예대율 규제도 완화해 민간 금융의 지역 자금 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자본시장에선 부실기업의 전면 퇴출을 포함한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정책 기후 금융을 연 80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한국형 전환 금융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특화 신용 평가 모형 개발과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를 도입해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도 개선할 방침이다.

향후 5년간 총 15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는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 중 40% 이상을 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산업·시장 전문가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 참여형 펀드도 6월 중 조성할 예정이다.

정책금융은 첨단·유망 산업, 유니콘 육성, 기존 산업 재편 등 5대 분야에 집중 공급한다. 장기·중복 보증 축소 등 효율화도 병행한다.

금융업 자체의 AI 전환(AX)과 디지털 혁신을 위해 데이터 결합·활용을 지원하고, 디지털자산 종합 규율 체계도 마련한다.

자본시장에서는 부실기업의 전면 퇴출과 함께 비상장·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은 완화하기로 했다. 토큰증권 도입 준비와 함께 국민성장펀드·BDC 등에 세제 혜택 검토하고, 국내 ETF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외국인 투자 접근성 개선도 포함됐다.

포용 금융 분야에서는 청년·취약계층 대상 저금리 정책 서민금융 신설과 정책 서민금융 성실 상환 시 신용 성장으로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크레딧 빌드업' 체계를 통해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안착을 지원한다. 장기·과잉 추심 근절과 상시 채무조정 내실화, 재기 지원 금융도 강화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을 만들겠다"며 "국회의 입법 지원 속에 신속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