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호영 ‘TK 통합·게임의 룰 변경’ 전격 수용…지방선거판 흔든다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갑)이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내건 ‘대구·경북(TK) 행정통합’과 이를 뒷받침할 ‘게임의 룰 변경’ 요구를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여대야소 국면에서 야당 중진의 ‘지방 살리기 해법’을 대통령이 전격 수용하면서 향후 국정 및 지방선거 구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10대 그룹 총수들과의 간담회에서 “수도권 과밀화는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핵심 요소”라며 “지방에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정부의 필수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가중치를 두어 지원하는 제도를 조속히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발언은 최근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 부의장의 핵심 공약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주 부의장은 ‘TK 행정통합 완성’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지방을 살리려면 예산 몇 푼 더 따오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과 사람이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법과 제도라는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주 부의장은 “대구는 30년 넘게 1인당 GRDP 전국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매년 1만 명 이상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다”며 “시장이 예산을 조금 더 가져오거나 기업 몇 개 유치하는 방식으로는 이 구조적 위기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해법으로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혁파를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대전환’을 제시했다. 특히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TK 통합을 통해 4년간 20조원 규모의 국비 지원과 공기업 이전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주 부의장의 논리를 공개적으로 수용한 것을 두고, 정부가 ‘지방 살리기’를 국정 핵심 과제로 끌어올리겠다는 강한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여대야소 국면에서 야당 중진의 정책을 흡수해 입법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주요 10대 그룹이 향후 5년간 약 270조원 규모의 지방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전체 투자 규모는 30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혀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지역 정가는 이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 가중 지원 법제화’가 현실화될 경우, 주 부의장이 구상하는 TK 행정통합과 대기업 유치 전략이 단순한 선거 구호를 넘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TK 통합 논의가 다시 한 번 정치권의 중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