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의원, AIDC 행정·전력 규제혁신 패키지법 발의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AI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구축을 지원하고 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AI 기본법 재정을 통해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으나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AI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지원법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제도적 공백과 복잡한 행정절차, 중앙집중식 전력 공급 규제가 관련 산업 발전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 인프라로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전력과 행정 전반의 병목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패키지 법안을 내놨다.

AI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비수도권에 AI데이터센터 특화지역 지정 △세제 감면·부담금 면제·GPU 등 컴퓨팅 자원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자체에 전력·용수·부지 등 기반 시설 확보 책무 부여 △다수 인허가를 동시에 심사하는 원스톱·일괄 처리 제도 도입 등을 담고 있다.

김장겸 의원은 "AI 데이터센터는 우리나라의 디지털 영토를 지키는 핵심 근간"이라며 "이번 패키지 법안을 통해 전력 여유가 있는 비수도권으로 데이터센터의 분산을 유도하고, 전력 공급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높여 AI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