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대전-광주 통합특별법, 최종적으로 동일 조문으로 정리될 것”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안이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안에 비해 불리하다는 지역 내 우려와 관련해 “두 통합의 유사한 특례는 최종 논의 과정에서 동일한 조문으로 정리될 것”이라며 “같은 내용의 특례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4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지역 정치인을 중심으로 제기된 ‘대전충남 통합법안 불리론’과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장 의원은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은 발의 단계부터 정부 부처와 조문 하나하나를 협의해 만든 법안”이라며 “광주전남 통합법안은 그 이후에 논의가 진행된 측면이 있어 준비 과정과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특례가 서로 다른 내용으로 법제화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유사한 특례는 같은 조문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행 규정이 필요한 사안은 강행 규정으로, 행정 집행 과정에서 유연성이 필요한 사안은 재량 규정으로 조정하는 것이 입법 과정의 기본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산업 정책 등 일부 영역에서는 지역별 특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충청권 산업투자공사처럼 대전충남 통합법안에만 담긴 산업 관련 특례는 광주전남 법안에는 없는 내용”이라며 “지역 산업 구조와 생태계가 다른 만큼 이러한 부분까지 동일하게 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은 향후 행정통합 논의의 기본법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기본법이 지나치게 경직되면 다양한 통합 모델과 정책 실험을 오히려 가로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기본 틀을 고정하기보다 국회와 국민 전체가 다양한 통합 아이디어를 놓고 토론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날 충남대전통합시장 출마 구상과 연계해 통합지원금 20조원 활용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통합 이후 확보되는 재정을 ‘서울을 넘어서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종잣돈’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장 의원이 제시한 핵심 방향은 기본소득과 인공지능을 두 축으로 한 미래 전략이다. 그는 20조원 가운데 4조원을 기본소득 펀드 조성에 투입해 2030년부터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하고, 연간 1조원씩 출연해 안정적인 재원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또 1조원을 투입해 모든 시민에게 월 3만원 수준의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연령과 직업별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지역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서도 1조원을 투자해 출연연과 대학을 연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통한 수익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1조원을 투입하고, 인공지능 기반 모빌리티 체계 구축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공공 투자, 정의로운 전환기금과 균형발전 기금을 통해 통합 이후 지역 간 격차를 줄이겠다는 구상도 포함했다.

아울러 10조원의 균형발전기금으로 20개 시군구 인프라를 상향 평준화하고, 대전-천안-내포를 잇는 삼각 광역철도망을 구축해 충청권을 하나의 메가시티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통합에 대한 우려와 논의 부족을 잘 알고 있다”며 “통합 과정과 지방선거, 법안 심의 과정에서 시민들과 통합 이후의 권한과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지 충분히 상상하고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충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선택”이라며 “통합지원금 20조원은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사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