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자들, 상속세에 다 떠난다"⋯고액자산가 해외 유출 세계 4위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나는 고액 자산가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4일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연구'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 인원은 2002년 1661명에서 2024년 2만1193명으로 약 13배 늘었다.

전체 세수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0.29%에서 2.14%로 확대됐다. 초고액 자산가에게만 적용되던 상속세가 점차 중산층까지 체감되는 세금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는 2024년 9조6000억원에서 2072년 35조8000억원으로 약 3.7배 증가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고액 자산가의 해외 유출도 가속화하고 있다. 영국 이민 컨설팅업체 헨리앤파트너스에 따르면 한국의 고액 자산가 순유출 추정치는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2배 늘었다. 이는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4위 규모다.

상속세 완화와 관련한 국회의 입법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대한상의는 세율 인하 대신 납부 방식 개선만으로도 납세 부담 완화와 자본 유출 억제, 경제 성장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10년인 일반재산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고 최소 5년의 거치기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상장주식 현물 납부 허용, 주식 평가 기준 기간을 현행 기준일 전후 각 2개월에서 2~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