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모산공원 공공개발 논란…이윤하 의원 "정책 번복 외압 여부 밝혀야"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평택시의 일관성 없는 공원 조성 정책이 시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평택시의회 이윤하 의원은 3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에서 7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택시의 공공개발 전환 결정이 가져온 재정적 악영향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의혹 규명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석정공원은 민간이 1352억원 전액을 부담해 평택시 예산 투입 없이 녹지율 70.4%의 쾌적한 공간을 확보했다.

반면, 모산공원은 당초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되다 소수 반대 여론을 이유로 공공개발로 전환되면서 현재까지 2034억원이 투입됐다.

이 중 1231억원은 시민이 갚아야 할 지방채로 충당된 상태다.

이 의원은 "석정공원은 녹지율 70.4%를 확보하며 시민 세금 한 푼 없이 쉼터를 마련했지만, 모산공원은 저수지 면적을 포함하고도 녹지율이 64.1%에 불과하다"며 "민간개발 반대 측이 주장한 녹지율 훼손이나 특혜 의혹은 근거 없는 프레임이었음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의 조망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체 시민이 1200억 원이 넘는 빚과 수백억 원의 이자를 감당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행정인가"라고 질타했다.

또 이 의원은 모산공원과 은실공원에 투입된 지방채 이자만 117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자금은 교육, 복지, 일자리 등 민생 예산으로 쓰였어야 할 소중한 재원"이라며 "당시 행정부의 소신 없는 정책 번복과 일관성 없는 판단이 결국 시민들과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넘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행정의 일관성과 책임성 확보 △대규모 사업의 재정 파급효과 분석 제도화 △부채 중심 개발 정책 전면 재검토 △시민 공론장 조성을 통한 다수 의견 반영 등을 시에 요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정책은 바뀔 수 있지만, 대안 없는 번복과 책임 없는 결정은 안 된다"며 평택시의 모든 정책이 '여론'이 아닌 '원칙'에 기반해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