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산업법학회, '피지컬 AI와 인공지능 보안의 산업적 과제' 신년학술대회 개최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인공지능산업법학회가 급변하는 기술 환경 및 산업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를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3일 학회에 따르면 오는 7일 오후 1시부터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점에서 'Physical AI 시대의 산업 혁신과 법제도적 대응'을 주제로 2026년 신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AI가 스크린을 넘어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 제조 등 물리적 실체와 결합하는 'Physical AI'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는 현대적 법제 인식과 산업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원 외에도 비회원 참여가 가능한 이번 행사는 기술, 법, 윤리를 개별 영역이 아닌 하나의 종합적 산업 구조 속에서 재정렬하는 학술적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송재철 교수가 'Physical AI 산업 혁신에 따른 다층적 안전 리스크와 법제의 조화'를 발표한다. 학회는 그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안해 온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바탕으로 물리적 안전, 기능 안전, 사이버 보안 등 이른바 '3종 안전 리스크'를 분석한다.

특히 로봇 밀도가 높은 국내 산업 환경을 고려해 ISO/IEC 국제 표준과 국내 법제 간의 조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박정호 CTO가 AI, 생성형 AI, 대화형 AI의 개념과 기술 구조의 본질을 점검한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윤철희 연구관이 AI 도입에 따른 노동 시장 변화와 이른바 '기술 주니어 소멸 현상' 등 세대 구조 문제를 실존적 관점에서 짚어본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이화영 아레스 사이버전략연구소 대표가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고를 계기로 한 실효적 구제 방안과 보안 체계 확립 방향을 제시한다.

이후 토론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징금 상향 조정, 재발 방지 조치를 완료한 기업에 대한 책임 완화 등 기술과 법이 함께 작동하는 보호 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된다. 이는 기존의 사후 제재 중심 보안을 넘어 AI 기반의 능동적 보안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AI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법제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을 대상으로 공로상과 학술상 시상식도 진행된다.

공로상은 AI 기술과 서비스 확산을 통해 산업 발전과 학술 지원에 기여한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와, 학회 창립 이후 산업계와 법조계를 잇는 협력 기반을 구축해 온 이명운 진인프라 이사에게 수여될 예정이다. 학술상은 AI 기술·윤리·규제 체계 연구를 통해 학문적 성과를 축적해 온 윤철희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에게 수여된다.

손형섭 인공지능산업법학회장은 "2026년은 Physical AI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학회는 기술 발전의 속도에 매몰되기보다, 제도와 논의가 산업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과 산업을 잇는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