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대책 후보지 민심] 용산 2028 착공은 '꿈'?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정부가 1·29 주택 공급 대책으로 용산구 일대에만 1만3000여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계획이 서울시장에 이어 주민과 기초지자체, 전문가 등까지 합세하는 반대 목소리에 맞부딪혔다. 정부의 의지대로 주택공급이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반대 입장은 가장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이 표명했다. 대책 발표 당일에 이어 연일 굵직한 입지 개발이 부당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서울시장 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로 읽히기도 하지만 문재인정부 시절 주택공급 대책으로 발표했다가 백지화한 후보지라는 것부터 약점으로 작용한다는 풀이도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유감스럽게도 이번 대책은 서울 주택시장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실효성이 없는 공공 주도 방식에 다시 기대는 과거로의 회귀”라며 “대통령께서 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말하던 그 순간에도 집값은 계속 올랐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주거 불안으로 돌아왔다. 시장은 제압해야 할 대상이 아닌 인정해야 할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특히 용산 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주택 공급 사안에 대해 "주택 공급보다는 글로벌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만드는 공간"이라며 "서울시는 학교 등 기반시설을 고려해 최대 8000가구 수준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를 넣으면 사업이 최소 2년 지연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기회비용 상실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용산구 주민들마저 오 시장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정책보좌관을 지낸 조상현 변호사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 캠프킴 부지의 주택 공급 방안이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졸속 추진됐다며 용산구 주민 등 시민 2206명과 공동으로 재정경제부와 국토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 시장 등이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배경에는 문재인정부 시절 용산 국제업무지구 부지에 주택 공급 계획을 확대했다가 실패한 선례가 있어서다. 2020년 5월 용산 정비창 부지에 미니 신도시급인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나섰다가 같은 해 8월 3000가구 이상의 공공임대를 포함해 총 1만가구로 공급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당시 주민 반발 등으로 결국 사업은 진척을 보이지 못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국제업무지구의 개발사업에 방점을 두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 과정에서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은 6000가구 수준으로 유지됐다.

그러다 지난해 정치권에서 용산 국제업무지구 일대에 2만가구 공급 추진이 언급되자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정부에 용산국제업지구 내 주택공급량을 8000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8000가구는 서울시가 학교를 비롯한 기존 기반시설 계획을 대폭 변경하지 않고 공급이 가능한 규모로 제시한 대안이었다.

이런 진행 과정을 지켜봐온 영향인지 전문가들도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는 신속한 주택 공급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용산정비창 등 46만2000㎡(약 14만평) 면적을 개발해 국제업무·상업·컨벤션·문화·숙박 기능을 집적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조성되는 국가전략사업이기 때문이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은 "국제업무지구는 외국기업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 서울 경제의 핵심 축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어서 학교와 병원 등 인프라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며 "국제업무지구의 본래 사업 취지와 다르게 주택 공급에 집중하다보면 국가전략사업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 소장은 "문재인정부 때에도 공급계획 물량이 늘었다 줄었다 하며 논란이 있던 곳"이라며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산 국제업무지구 2028년 착공 목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어느 후보가 새 시장 자리에 앉느냐에 따라 엇갈릴 수는 있다.

이에 더해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당초 계획보다 4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하면서 늘어난 물량의 최소 25%가 임대주택으로 지어질 경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취지에 부합할 것이냐 하는 지적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장은 "임대주택을 계획보다 늘리는 것이 서울의 집값 안정을 도모하면서 용산을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조성하는 데 모두 도움이 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거센 반발에도 정부의 계획대로 주택공급을 하려면 무엇보다 주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협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국토부는 1·29 대책을 발표하면서 실제 가능한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를 거쳤다고 했는데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서울시와 용산구 등 지자체가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이런 점을 의식한 듯한 언급을 내놓은 바 있다. 대책 발표일 김 장관은 "주택을 공급하지만 자족기능을 활성화하거나 첨단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결합해서 발전시키는 게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며 인센티브를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부의 계획을 적극 지지하는 시장과 구청장 등을 옹립함으로써 지자체의 이견을 최소화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지자체장이 관련 주택사업의 인허가를 쥐고 있어서다.

한편 정부는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을 당초보다 4000가구 늘린 1만가구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착공 목표는 2028년이다.

이외에도 용산 도시재생 혁신사업(324가구)을 2027년 12월 착공하고, 서빙고초등학교 앞 501정보대 부지(150가구)와 용산 유수지(480가구)는 각각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했다. 캠프킴 부지의 녹지공간을 활용한 주택 2800가구도 2029년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