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추진에…노조 "완전공영제부터 논의해야" 반발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지난달 있었던 시내버스 파업 사태를 계기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완전공영제부터 논의하라"며 반발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일 성명을 내고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 이행을 회피하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봉쇄하기 위한 행정적 꼼수"라며 "파업 책임이 전적으로 서울시에 있음에도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면서 헌법상 단체행동권 자체를 봉쇄하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꺼내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필수공익사업은 업무 중단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되는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라며 "시내버스 파업으로 일부 일상생활의 불편이 초래될 가능성은 있으나 지하철, 택시, 마을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이 존재하고 법원과 헌법재판소,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도시 대중교통을 엄격한 의미의 필수 서비스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 지적했다.

그러면서 "운영과 이윤은 민간에 맡긴 채 적자는 세금으로 보전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만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책임 없는 권력 행사일 뿐"이라며 "시내버스가 중단돼서는 안 될 필수 인프라라면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책임지는 완전공영제가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오는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서울시 시내버스 필수유지업무 지정 시도의 위헌성과 입법 부당성에 관한 검토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준공영제를 운영 중인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은 국가나 정부 등이 공공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용역(서비스)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철도, 병원, 수도가 대표적이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이 발생해도 사전에 정한 필수유지인력을 투입해 일정 수준의 운행률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앞서 시는 지난 달 22일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요청 공문을 고용노동부에 보냈지만, 정부는 아직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