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놓고 SO-PP 정면 충돌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케이블TV사업자(SO)들이 추진 중인 '콘텐츠 사용대가 산정 기준'을 둘러싸고 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충돌했다. PP 업계는 "콘텐츠 대가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려는 시도"라며 기준 철회를 요구한 반면, SO 측은 "협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려울 뿐더러 이미 한계에 다다른 비용 구조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맞서고 있다.

방송콘텐츠 사용 대가 삭감⋯PP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강행 중단해야"

2일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와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자협회, PP협의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케이블TV사업자들의 콘텐츠 사용대가 산정기준 강행 방침에 대해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SO 업계가 겪고 있는 수신료 매출 하락과 경영 악화 책임은 콘텐츠 사업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그러나 SO는 방송 요금 현실화나 매출 다변화와 같은 근본적인 자구책을 마련하려는 노력보다 콘텐츠 비용 절감이라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자신들의 손실을 PP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PP 업계는 2025년 1월 SO협의회가 대가산정기준 초안을 공개한 시점부터 대가산정기준 문제점과 부당성을 지적하며 일관되게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며 "방송콘텐츠 가치를 부정하고 K-방송콘텐츠 제작 재원 부족현상을 초래하는 대가산정기준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PP 측은 대가산정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주요 사업자들이 콘텐츠 사용료를 삭감하게 될 경우 규모가 3년간 약 775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PP 업계가 감당하게 될 우려가 크다"며 "당장의 이익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업파트너인 PP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SO "수익 반토막, 콘텐츠비 통제 불가능⋯지속가능 기준 마련 불가피"

SO 측 입장은 다르다. SO들은 주요 재원인 수신료와 홈쇼핑송출수수료는 감소하는 반면 콘텐츠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수신료 매출 대비 프로그램사용료 지급 비율이 90%를 넘어선 상황이다. 콘텐츠 가치와 변화된 시장 현실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SO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의견수렴 과정과 전문가 검토를 기반으로 한 설명회·세미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왔다"면서도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에서 '협의가 없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콘텐츠대가산정기준안은 OTT 확산 이후 변화된 시장 환경 속에서 과거의 관행적 거래 방식에서 벗어나 콘텐츠 가치와 시장 현실을 객관적, 합리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상생 가능한 절충점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SO 경영 악화 책임을 PP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PP는 무한대 플랫폼에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다. VOD 뿐만 아니라 실시간 방송 채널까지 OTT, 유튜브, FAST 등에 홀드백 없이 유통하며 SO 플랫폼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PP와 SO는 본질적으로 다른 산업으로, 일방적 희생 강요 주장은 과도하다"고 했다.

대가 총액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소하는 것은 아니며 SO의 매출이 인상되면 콘텐츠 사용료 모수도 함께 인상되는 매출연동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근거로 사용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사용료가 인상되는 채널도 있다"며 "성과 대비 사용료를 받지 못하던 중소 콘텐츠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