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 또 빠져…인프라 투자는 속도낼 듯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특별법'이 1년 6개월 넘는 국회 계류 끝에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력·용수 등 인프라 리스크 해소와 반도체 클러스터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여야 이견으로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은 이번 법안에서 제외돼, 업계에서는 제도 보완 필요성도 거론된다.

국회는 지난 2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를 거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은 향후 별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해당 조항이 빠진 배경으로 노조와의 사전 협의 부족, 입사 후 2년 동안 동종 업계 이직이 제한되는 관행, 연구 인력 보호를 위한 세부 지침 미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할 경우 기업의 과도한 연구 요구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연구개발 직무는 시간보다 자율성과 성과가 중요한 영역"이라면서도 "주52시간제를 완화하려면 합리적인 보상 체계와 연구자 보호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법 통과로 대규모 생산라인 투자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내놓고 있다. 특히 전력·용수·도로·폐수 처리시설 등 반도체 공장 가동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공급·확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구상모 차세대 전력반도체 추진단장은 "전력반도체는 고온 공정 비중이 높아 전력 공급이 곧 수율과 직결되는 산업"이라며 "인프라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국내 설비 투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 단장은 "부산 등 기존 화합물 반도체 거점을 중심으로 설계·파운드리·소부장을 연계한 클러스터 전략이 필요하다"며 "차세대 전력반도체(SiC·GaN) 분야에서 중소 소부장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시행령)에 직접 보조금 지급 기준이 명확히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은 국내 전력·화합물 반도체 산업의 대표 거점으로, 전력반도체 설계 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집적돼 있다. SiC(실리콘카바이드), GaN(질화갈륨) 기반 전력반도체를 중심으로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등 고전력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생태계를 구축해 왔다.

이번 반도체특별법에는 대통령 직속 '반도체 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도 담겼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5년 단위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생산라인 구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은 "그동안 반도체 정책이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되면서 R&D와 인력 양성 정책이 중복돼 추진돼 왔다"며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를 통해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고 부처 간 역할 분담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메모리, 특히 범용 D램은 증설과 확대가 필요한 시기"라며 "메모리 호황 국면에서 전력과 용수 같은 정부 인프라 지원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생산라인 증축이 필요한 만큼 세제 혜택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차질 없이 준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각각 대규모 생산라인 투자를 추진 중인 국가 핵심 반도체 거점이다. SK하이닉스는 용인 원삼면 일반산업단지에 총 600조원을 투입해 메모리 반도체 팹 4기(공장)를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역시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되는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총 360조원을 투입해 팹 6기를 구축하는 구상을 추진 중이다.

한편, 반도체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