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제약노조 "약가제도 개편안 전면 재검토해야"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정부를 향해 약가제도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노조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보건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은 약가 인하에 과도하게 집중된 정책"이라며 "제약 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노동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네릭(복제약) 등 가격이 40%대로 인하되면 대규모 일자리 감축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제약 산업은 매출 대비 고정비 비중이 커 비용 절감이 곧바로 인력 감축과 비정규직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약가 산정 방식 개편을 추진해왔다. 고령화로 늘어나는 약품비를 관리하고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 신약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노조는 산업 전반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정부 구상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의 요구 사항은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비롯해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 일자리 보호 대책, 산업 R&D 강화 방안 마련 등이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정부·기업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며 "고용 유지 의무화와 구조조정 방지 대책을 포함해 산업·노동·보건 정책을 결합한 종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