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 대구경북 행정통합안 의결에 '유감' 표명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경북도의회의 대구경북 행정통합안 의결과 관련해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을 도민의 충분한 동의나 공감대 없이 밀어붙이는 탑다운 방식은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민투표 등 절차를 통한 도민 의견 수렴이 선행되지 않은 점은 물론, 시장·군수의 의견조차 묻지 않은 결정 과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군은 광역시의 구청과 달리 독자적인 예산과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행정 주체임에도, 통합 논의에서 배제됐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이 시장은 행정통합의 본질에 대해 "단순히 행정구역의 덩치를 키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재정권·인사권·조직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얼마나 이양받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에 집중된 대기업과 첨단산업의 지방 분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혁과 세제 개편 등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밀한 사전 분석과 제도적 장치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부담을 키울 뿐"이라며 속도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실질적인 광역권 통합을 위해서는 개헌을 통한 고도의 지역 주권 명문화와 함께, 지역 대표성이 국정에 직접 반영되는 의회 시스템과 선거제도 도입 등 국가 운영 체제 전반의 재설계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의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 시장은 "지금까지의 관행을 볼 때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근본적 처방 없이 속도만 앞세운 통합은 결국 경북 도민에게 피해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언급하며 "수십 년을 내다보는 치밀하고 촘촘한 설계 위에서 통합이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정통합은 국가 미래와 직결된 구조적 변화인 만큼 명확한 로드맵을 전제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다만 "국회에서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이 통과된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확실한 권한 이양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북 도민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가감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