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정부·여당, 민노총 압박에 '대미특별법' 미뤄놓고 남 탓"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과 관련해 정부·여당을 향해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압박에 법안 처리를 미뤄놓고 남 탓을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관세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협상 여지를 남겨뒀다고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두고 청와대 정책실장은 남 탓만 하고 있다. 100% 입법의 불비라고 주장하는데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법을 밀어붙이듯 했다면 입법이 벌써 이뤄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문제는 입법 불비는 명분에 불과하단 것"이라며 "관세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간데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대통령과 여당은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주 김민석 국무총리의 미국 방문 때 밴스 부통령은 김 총리 면전서 손현보 목사 구속과 쿠팡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방중을 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재명 정부가 쿠팡 사태와 유한킴벌리 사태를 다루는 태도, 플랫폼 규제를 어설프게 밀어붙이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 "말바꾸기 외교를 하지 말고 직접 나서 관세협상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느닷없이 입법 속도가 늦다며 국회 탓을 했다. 그야말로 누워서 침뱉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으로 무소불위의 입법폭주를 일삼아온 집권여당이 헌법파괴 내란몰이 악법에 쏟아부은 에너지 10분의 1, 100분의 1만 국익과 민생경제에 신경썼다면 이런 입법폭주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한미관세협상 결과의 국회 비준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국민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지우는 무역합의, 관세협상 결과는 당연히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재무장관도 그런 뜻에서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