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정면 비판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유휴부지 활용보다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8일 오전 신정4구역과 신정동 일대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한 뒤 주민 간담회를 열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신정4구역은 대출 제한으로 대부분 이주를 어렵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신정동 1152번지 일대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다음 단계로 발전이 중단되거나 늦어질 수 있다"며 "제한을 풀어 정비사업장이 모두 원래 속도로 진행되게 해달라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이주비 대출 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와 같은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대출 규제로 올해 서울에서 39개 구역 3만1000가구가 이주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유휴부지를 활용한 정부 공급대책 물량은 3만∼5만가구일텐데, 올해 정비사업장에서 이주하는 물량이 거의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급 장소를 새로 물색해 발표하는 것보다 순조롭게 이주할 수 있도록 금융과 조합원 지위 양도만 풀어줘도 그 이상 가는 효과를 거둔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대출 제한이 풀리려면 금융당국의 판단이 있어야 하고, 결국 총리나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가 이날 방문한 사업장들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지연이 우려되는 곳이다. 신정4구역은 신속통합기획 2.0과 인허가 절차를 병행해 사업속도를 높여 올해 4월 이주가 예정돼 있다.

신정동 1152번지 일대는 2012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낮은 사업성으로 10여년간 개발이 중단됐다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사업이 재개돼 조합설립 인가가 이뤄졌다. 현재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앞두고 있다.

두 사업장은 6·27과 10·15 대책으로 이주비 대출 규제가 강화돼 예정된 이주 일정에 차질이 우려될 뿐 아니라 관리처분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