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김건희, 주가조작 공동정범 단정 어려워"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미필적으로나마 시세조종에 대한 용인의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도 "시세조종세력 중 누구도 피고인에게 조종에 대해 알려준 적이 없다고 하는 점, 통정매매라고 할 만한 외관이나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피고인을 주가조작의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