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자본시장·불법사금융 외엔 적절치 않다"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광범위한 특별사법경찰 인지수사권에 공식적으로 반대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통제권과 불법사금융 영역을 넘어선 부분에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 특사경 문제는 부처 업무 보고를 한 이후 개편 필요성을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라며 "어제 국무회의 때 말한 내용도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특사경 논의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인데,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 수사권 부여와 통제 방안과 민생 침해 범죄 중 불법사금융 분야에 한정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경우는 이미 특사경이 있으나 인지 수사권이 없다"며 "제도 도입 당시와 상황이 많이 변한 측면이 있고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신속 대응 측면에서 인지 수사권을 부여해야겠다는 필요성을 인정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불법 사금융은 민생 침해 범죄 중에서도 특히 현장성·즉시성이 필요하다"며 "경찰이 이런 쪽 분야까지 관심을 두고 하기에는 여건이 안 되고 있어 특사경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그 이상의 영역에서 특사경 문제는 금감원 본연의 역할과 권한, 책임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이런 부문에선 금융위나 금감원이 같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특사경 관련 금감원과의 대립·갈등이라는 표현에 대해선 "권력 남용과 공권력 이런 문제를 어느 범위까지, 의견을 설계하는 과정이지 대립이나 갈등 같은 부분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금융위가 생각하는 내부통제에 장치에 대해선 "핵심은 통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는 지다"라며 "실제 필요성과 실제 작동 원리가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통제하는 측면에선 어떤 게 더 유효한 건지 찾아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부분은 계속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