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설탕세'…李 "설탕 부담금 걷어 공공의료 재투자"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설탕이 많이 함유된 식품과 음료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를 도입하고, 그 세입으로 지역 공공 의료 강화에 투자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설탕세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한 기사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적었다.

설탕세는 비만과 당뇨 등 질병 예방 및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당분이 과도하게 포함된 음료나 식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영국, 미국 등 120여 개국이 도입한 상태다. 한국도 건강증진부담금 형식의 도입을 논의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된다. 주로 담뱃세와 기금의 운용 수익금으로 조달된다.

이 대통령의 제안은 설탕에도 이와 유사한 부담금을 부과해 가격 상승을 통한 사용 억제를 유도하고, 이를 공공의료 강화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 따르면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지난 12~19일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1%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해 국민 여론도 긍정적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과 관련해 "1조 원에 1%만 해도 100억 원"이라며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수준과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리 공개가 의무화됐다.

정부가 이날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이자율을 보면, 광역단체 가운데 인천시와 서울시는 각각 4.57%와 3.45%로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았다. 세종시(2.68%)와 대전시(2.64%)도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경북(2.15%)과 대구(2.26%)는 2%대 초반에 머물며 최하위권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