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오늘 1심 선고…권성동·윤영호도 첫 사법 판단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각종 비리와 정치개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8일 첫 사법판단을 받는다. 법원은 1심 선고 상황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영부인으로서 구속돼 법정에 서는 것도 처음이지만, 민간인의 재판이 생중계 되는 것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세가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해 8월 29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통정거래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총 8억 1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공소장에 이들과 김 여사의 관계를 "공범"이라고 적시했다.

또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 7000만원에 상당의 여론조사를 총 58회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다. 윤 전 대통령도 공범이다. 특검팀은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윤 전 대통령과 명씨를 함께 기소하지 않았다. 뇌물죄 대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도 금품 수수 당시 김 여사의 신분을 고려했다.

김 여사는 이와 함께 무속인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일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 1144만원이다. 20대 대선 전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본 혐의는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3720만원이다. 특검팀은 주가조작 공범들이 재판받는 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하면서 법 위에 군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리고, 선거의 공정성을 붕괴시켰다"고 질타했다.

법리적 쟁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정치적 공동체'였고 여론조사 비용은 명백한 선거 비용으로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여론조사 실시도 최소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암묵적 동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고 명씨가 임의로 제공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혐의에 대한 특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특검이 주장하는 두 사람의 '정치적 공동체'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다.

양형면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서 갈릴 전망이다. 단순 투자자(전주)였는지, 시세조종을 알고도 계좌·자금을 제공하며 '공범'으로 결합했는지가 핵심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주포의 지시에 호응하고 원금 보장 약속을 받는 등 주가조작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 여사는 자신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통일교 청탁 혐의'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 약속과 그에 따른 대가적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특검팀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증명되고 그 대가로 통일교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정부의 공적자금으로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주장인 반면, 김 여사는 대가성 없는 호의성 선물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오후 4시 1심 선고를 받는다. 이 보다 1시간 앞선 오후 3시에는 통일교 측과 정치권 연결고리로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권 의원과 윤 전 세계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4년씩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