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사업 43곳 중 39곳 '이주비 대출 막혀'…"주택공급 차질 불가피"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서울시가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구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43곳 가운데 약 91%에 해당하는 39곳이 대출 규제로 인해 이주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이후 1주택자 LTV 40%, 다주택자 LTV 0%, 대출 한도 6억원 등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적용되면서 정비사업 현장이 사실상 사업 중단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간 총 20차례에 걸쳐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조합과 조합원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서울시장-국토교통부 장관 면담과 실무협의체 회의를 통해 규제 완화를 요청해 왔다. 그러나 현장의 자금 경색이 임계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이번 실태를 공개했다.

조사 대상 43곳 가운데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곳은 시행일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3곳과 HUG 이주비 보증을 받은 모아주택 1곳뿐이었다. 나머지 39곳은 모두 규제 영향권에 포함됐으며, 이 중 재개발·재건축이 24곳(2만6200가구),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이 15곳(4400가구)이다.

현재 규제에 따라 1주택자는 LTV 40%, 다주택자는 LTV 0%가 적용되고 대출 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조합들은 부족한 이주비를 충당하기 위해 제2금융권 대출을 검토하고 있지만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이 커 사업 지연과 사업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사업 규모에 따라 자금 조달 여건의 격차가 뚜렷하다. 강남권 대형 정비사업장은 시공사 보증을 통해 추가 이주비 조달이 가능하지만 중·소규모 사업장은 기본 이주비보다 3~4% 이상 높은 금리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업 일정 지연과 조합원 부담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실제 중랑구 면목동 A모아타운은 4개 조합 811명 중 2주택자 이상이 296명에 달해 대출이 전면 차단됐다. 시공사는 신용도 하락 우려를 이유로 보증을 거부하면서 사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을 단순 가계대출이 아닌 주택공급을 위한 필수 사업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22일 국토교통부와의 실무협의에서 이주비 대출에 대해 LTV 70% 적용을 요청했으며 같은 달 27일에는 규제 영향권에 놓인 40개 정비사업의 피해 현황을 공식 전달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주비 대출은 단순 가계대출이 아니라 주택공급을 위한 필수 ‘사업비용’으로 인식하고 정책적 패러다임을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며 “예정된 주택공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현재의 상황이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시민의 주거안정과 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