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 직영 정비센터 폐쇄 금지 가처분 신청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한국지엠(GM)이 오는 2월 15일부터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를 폐쇄하기로 한 가운데 노조가 법적 대응에 나서며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26일 인천지방법원에 전국 9개 한국GM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측은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를 원점부터 다시 논의한다는 노사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단체협약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측은 자동차 제조사의 안전 책임을 회피하고 외주화하려 한다"며 "이는 소비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자동차관리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국GM은 내부 방침에 따라 지난달부터 전국 9개 직영 센터의 애프터세일즈와 정비 서비스 접수를 중단했으며, 다음 달 15일부터 운영을 전면 종료할 계획이다. 한국GM은 전국 380여개 협력 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직영 센터 직원들을 한국GM의 다른 직무로 재배치하기로 했다.

노조는 협력 센터만으로는 제조·설계 결함에 따른 대규모 리콜과 정밀·고위험 작업 등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서비스망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노조는 "자동차 업계에서 직영정비센터는 '최후의 종합병원'과 같아서, 한국GM 협력업체나 일반 정비소에서 해결하기 힘든 고난도 수리와 기술적 결함을 끝까지 책임지는 곳"이라며 "직영정비사업소 폐쇄는 자동차의 안전을 외주화하는 것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통해 제조업, 건설업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재로 죽어가는 것처럼, 자동차 소비자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GM은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 고용 승계와 관련한 노사 갈등도 첨예해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GM과 우진물류의 계약이 종료된 뒤 우진물류가 폐업 절차를 밟으면서 소속 직원 약 120명이 반발하고 있다. 우진물류 근로자들은 최근 세종물류센터를 점거하고 신규 협력사 직원들의 접근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은 "물류센터 정상 운영이 제한되면서 부품 출고와 물류 흐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규모 부품대리점과 협력서비스센터의 경영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어 차량 정비, 수리 지연 등 고객 서비스 전반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GM은 기존 우진물류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채용 기회를 제안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한국GM은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정규직 채용을 제안했다"며 "부평 또는 창원 생산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를 채용한 기준 또는 그 이상의 조건을 제시했지만, 약 20%(22명)만이 회사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했다.

이어 "많은 우진물류 근로자가 회사의 채용 제안에 응해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한국GM은 협력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신속한 사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GM 노조는 "한국GM이 과거 물류업체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해온 전례가 있고, 이번 집단해고는 작년 7월 부품물류센터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한 이후 벌어졌다"며 "노조를 파괴하고 무력화하려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GM의 정규직 채용 제안과 관련해선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포기를 전제로 한 선별 채용과 타지역 전환 배치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파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국GM노조는 "일터를 지키기 위해 농성에 나선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구조적 문제를 은폐하기 위한 왜곡"이라면서 "고용노동부는 한국GM에 대해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GM은 지난해 내수와 수출 모두 판매 물량이 감소하며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1만5094대 판매하며 전년 대비 판매량이 39.2% 급감했다. 판매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출 물량도 같은 기간 5.8% 줄어든 44만7216대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