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차입자 특성 반영해 고정·변동금리 정책 설계해야"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총소득과 총자산의 규모가 큰 차입자일수록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6일 '주담대 차입자의 금리 선택 분석' 보고서를 통해 "스프레드가 확대되거나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을수록 변동금리 주담대 선택이 늘고, 미래 기대 금리가 높을수록 고정금리 주담대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간 대출 금리차가 커지면 고정금리 수준이 오르고 변동금리의 비용상 이점이 증가해 변동금리 주담대 비중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미래 기대 금리가 높으면 금리 상승 위험을 피하고자 고정금리 주담대를 선호하고,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으면 투기적 주택 수요로 초기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소득과 자산 수준이 낮아 금리 변동 위험을 피하고자 고정금리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책당국은 금리 변동에 따른 가계 취약성을 완화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고정금리 주담대의 비중을 늘려왔다.

현재 고정금리 주담대의 비중은 50%대 수준이다. 은행권의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은 2010년 말 0.5%, 2016년 말 43.0%, 2023년 말 51.8%로 계속해서 증가했다.

그러나 정책 모기지를 빼면 은행의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2024년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을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 비율을 30%로 설정했다.

최영준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부국장은 "주담대 선택은 차입자의 특성, 시장 공급 여건 등 여러 영향을 받는데, 이런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을 높여왔다"며 "정책당국이 일률적인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차입자별 특성과 시장 여건을 정교하게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