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낡은 규제 칸막이 과감히 허물어야" [종합]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23일 "낡은 규제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미래지향적인 통합 미디어 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6년 방송미디어통신인 신년 인사회 인사말에서 "우리는 다가올 방송미디어통신 100년의 설계도를 그려야 하는 막중한 소명 앞에 서 있다. 이 거대한 백년대계는 결코 정부의 힘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산업혁명과 정보화 혁명을 지나 인류 삶의 양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AI 대전환(AX)'이라는 거대한 문명사적 패러다임 전환기에 서 있다"며 "AI가 일상을 바꾸고 여론 형성 구조까지 뒤흔드는 거대한 도전 앞에서 기술혁신과 인간 중심 가치가 공존하는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날로그 시대 낡은 틀과 비대칭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 나가는 사다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공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협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정재헌 SK텔레콤 최고경영자(CEO)는 "AI 밸류체인을 장악하기 위한 미국의 질주와 이를 쫓는 충격은 과거 미·소 군비 경쟁을 방불케 한다"며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이제 AI는 경쟁력 그 자체"라며 "우리 사회의 미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좌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I 경쟁에서 승리해야만 글로벌 질서 재편에서 선진국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이날 여당 몫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상임위원으로 고민수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추천한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 초까지 여당 몫 비상임위원도 최종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은 오늘 (여당 몫) 상임위원을 확정했다"며 "비상임위원은 지도부의 최종 결정을 남겨두고 있다. 다음주 초반에는 방미통위 비상임위원과 방미심위 위원까지 과방위 차원에서는 확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2월 중 방미통위 상임·비상임위원 4인 체제가 갖춰질 전망이다. 4인이 구성되면 안건 의결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