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출판기념회 마술쇼 주도 전상인 보좌관 감형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무료 마술쇼를 주도해 재판에 넘겨진 전상인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보좌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상인 보좌관에게 원심(벌금 1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전 보좌관은 지난 2023년 12월, 충북 보은군에서 열린 박덕흠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무료 마술쇼 섭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연에 참여한 인원 수, 시간, 장소 등을 비춰 볼 때 이번 기부 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이 크지 않아 보인다”며 “공연이 이뤄진 출판기념회와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면 이 사건 행위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전상인 보좌관은 이번 판결로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돼, 6·3 옥천군수 선거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