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친딸 6년 동안 성폭행한 50대⋯항소심서 징역 15년→20년 선고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수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5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의 친딸 B양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첫 범행 당시 6세에 불과한 B양에게 범죄를 저질렀으며 "엄마에게 말하면 큰일 난다"라며 함구를 강요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폭력 등을 행사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아울러 주거지를 비롯해 제주도행 여객선 객실,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성인PC방 휴게실, 자신이 운행하는 화물차 내 뒷좌석 등 여러 장소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

B양은 지속적인 범죄를 당해오다 초등학교 3학년쯤,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을 통해 자신의 범죄 피해 사실을 인지했으나 A씨의 협박으로 인해 침묵했다.

이후 자신이 의지하던 큰 오빠가 군대에 입대하자 용기를 내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친딸인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장소인 주거지 등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가 성장하면서 주변의 평범한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접할 때 겪게 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은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A씨 측과 검찰 측은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친딸을 수년간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는 현재 정서적 불안 등을 호소하고 있어 심리적 외상에 대한 다각적 개입이 필요하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용서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진지하게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