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검찰개혁' 논란 겨냥 "명분 매달려 혼란 가중시키면 개혁 아냐"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개혁 조치가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서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가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오로지 국민의 삶, 즉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핵심 국정 목표인 5대 대전환의 성패 역시 우리 5000만 국민이 실생활에서 어떤 변화를 얼마만큼 체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소위 말하는 개혁 과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 실용적인 관점에서 또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 봐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중대범죄수사청 이원화와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 부여를 놓고 여당 내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안이 확정된 법안이 아님에도 지엽적인 문제에 매몰돼 정작 검찰개혁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검찰개혁과 관련해 최종 목표가 검찰 권력 제거가 아닌 '국민 권리구제'라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그러면 어떻게 예외를 만들고 안전장치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공소청·중수청 (분리다). (보완수사권은) 의제가 아니다"며 "그런데 이게 지금 의제가 돼 있다. 마치 정부가 보완수사권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단정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과 논의하고, 국민께도 열어 놓고 토론해서 효율적이고, 남용 가능성이 없고, 인권 보호와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 법과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안전한 검찰 수사·기소 제도를 만들자"며 "10월까지는 여유가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시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