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김태흠, 대전·충남 통합 논의 ‘급물살’ 속 반발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정부안 발표와 여당의 법안 준비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대전과 충남 양 시도 수장이 “현재의 정부안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21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통합의 핵심은 재정과 권한이 수반된 ‘고도의 자치권’인데, 정부안은 한시적 인센티브에 그치고 있다”여 이같이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동 후 김태흠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에 적극적 입장을 밝힌 이후 논의가 급진전됐지만,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정부안은 통합의 본질을 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국가적 과제이지, 4년간 20조원을 주는 선심성 정책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김 지사는 재정 구조와 관련해 “양도소득세는 지역에서 발생한 세금인 만큼 전액을 지방에 이양해야 하고, 법인세 역시 충청권에서 걷힌 세금의 절반은 지역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부가가치세 일부까지 포함하면 연간 약 8조~9조원 규모의 안정적인 재원이 마련된다”고 주장했다. 일시적 지원이 아닌 항구적 재정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번 통합은 향후 100년, 200년 대한민국의 구조를 바꾸는 국가 대개조 차원의 사안”이라며 “이를 대통령 공약인 ‘5극 3특’의 홍보용 쇼케이스로 소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안은 중앙이 권한을 쥔 채 일부를 내려주는 종속적 지방분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재정권뿐 아니라 조직권, 인사권, 사업 추진 권한의 이양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산단 지정,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대규모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특별법에 명문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권한 없이 통합만 하면 껍데기뿐인 특별자치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지사는 “그동안 통합 논의에 소극적이던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발언 이후 태도를 바꿔 무조건 환영 입장만 내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지역의 미래보다 개인 정치 일정에만 관심을 두는 모습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시장도 “통합시장이 누가 되느냐는 지금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며 “먼저 제대로 된 법안과 틀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장은 해법으로 대통령의 직접적인 결단과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특위 구성을 제시했다. 중앙부처와 기획재정부가 권한과 재정을 스스로 내려놓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대통령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은 여당이 조만간 국회 제출을 예고한 상태다. 이와관련 이 시장과 김 지사는 “법안 내용을 지켜본 뒤 시도의회와 협의해 공식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고도의 자치권을 담지 못한 법안이 제출될 경우 강력 대응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국회와 정치권의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