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선고 D-1…김용민 "무기징역 선고돼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법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이번 선고는) 내란우두머리 처벌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정부의 2인자이자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 내란연장 위해 대선출마 강행, 반성없는 태도와 거짓말들(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내란 사건 전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에게 중형이 선고될 경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1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 선고기일을 연다.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는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 이어 두 번째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선고는 다음 달 19일 나올 예정이다. 특검 측은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결심공판을 마치며 "오직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