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이 먼저 길 연 통합, 다시 앞장선다…대구·경북 통합 재가동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통합에 대한 대규모 재정 지원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대구·경북이 다시 한 번 통합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됐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일 오후 3시 경북도청에서 회동을 갖고,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 재확인하며 향후 절차를 책임 있게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만남은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 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가칭)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시한 바 있다.

양 시도는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공감하며, 현 정부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만큼 행정통합 논의가 ‘진짜 지방시대’로 가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대구·경북이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해 공론화와 특례 구상 등을 축적해 왔고, 이 과정에서 마련된 통합 비전과 제도적 구상이 충청·호남권 등 다른 권역의 통합 논의에도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 시도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단순한 비용 보전이 아닌, 지방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 방식으로 설계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 경우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을 중심으로 교통·산업·정주 기반을 함께 끌어올리고,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투자와 동해안권 전략 개발, 광역 전철망 확충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AI·로봇·바이오·미래모빌리티 등 첨단 미래산업 역시 통합된 전략과 투자를 바탕으로 병행 추진해 대구·경북의 성장 구조 전환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다만 양 시도는 통합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도 분명히 했다.

통합 과정에서 경북 북부지역 등 낙후지역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대책이 제도적으로 담보돼야 하며, 중앙정부의 권한·재정 이양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실행을 담보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통합을 통해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북도는 향후 도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통합 추진을 위한 의결 절차를 밟고, 시·군·구와 시·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양 시도는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통합 절차를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대구·경북이 먼저 준비해 온 만큼 국가적인 대통합의 역사에 당당히 앞장서겠다”며 “시·군·구와 시·도의회, 시·도민과 함께 대구·경북의 미래를 바꾸는 역사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