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정책의 '꽃', 기초국장 공석 언제까지?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이재명정부가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을 통한 국민 대도약을 외치고 있는데 정작 과학기술 분야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I와 관련한 조직은 빠르게 구축하고 있는데 정작 과학기술 정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원천연구정책관(국장) 공석이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 2차관과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3차관 체제이다. 이중 1차관은 과학을, 2차관은 정보통신을 총괄한다. 1차관 소속으로 연구개발정책실이 있다. 연구개발정책실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기초, 미래, 첨단, 바이오 등 과학 전반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는 실이다.

연구개발정책실에는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미래전략기술정책관 △연구성과혁신관 △미래인재정책국 등 4개국이 있다. 이중 기초원천정책관과 미래전략기술정책관 공석이 길게 이어지고 있다.

4개국 중에서도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연구개발정책실의 선임 국장 역할이다. 과학기술 전반의 정책을 이끌고 나가는 핵심 동력이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대부분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만들고, 기초를 통한 현재를 준비하면서 미래와 첨단, 바이오 등 과학계 이슈를 총망라하는 역할이다.

지난해 10월 15일 이후 3개월째 공석 상태여서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이재명정부가 추진했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해당 TF는 지난 16일 조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TF가 어떤 결정을 한 이후 해당 인물에 대한 추가 검증 때문에 인사가 미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여기에 이재명정부의 인사 스타일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7개월이 넘어섰는데 중앙부처의 경우 실장급 인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곳도 있다. 공공기관은 더 심각하다. 인사 적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과학기술계 한 관계자는 “인공지능 부문과 비교했을 때 과학기술 파트가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것 같다”며 “과기정통부 기초과학 선임 국장이 3개월째 공석인 것을 두고 단순히 인사 지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책이 원활하게 기능하고 물 흐르듯이 잘 소통되기 위해서는 인사가 제때제때 이뤄지는 게 기본”이라며 “인사가 미뤄지고 여러 ‘카더라’ 통신이 우후죽순 나오면 해당 조직은 힘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인사 지연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조만간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