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치·경제 올스톱 위기?"⋯다카이치, 국회 해산 선언한다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하원) 해산을 공식 표명할 예정이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6시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3일 소집되는 정기국회 개회 직후 중의원을 해산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정치적 공백을 감수하면서까지 해산에 나서는 배경을 설명할 계획이다.

중의원 선거 일정으로는 '1월 27일 공표, 2월 8일 투·개표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해산부터 투·개표까지의 기간은 16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단 기간이 된다. 국정선거는 2024년 10월 중의원 선거와 2025년 7월 참의원 선거에 이어 불과 1년 4개월 사이 세 차례나 치러지게 된다.

정기국회 개회 직후 해산이 이뤄질 경우 2026년도 예산안 심의는 선거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 이로 인해 2025회계연도 내 예산 성립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며 예산 편성이 회계연도를 넘기면 국민 실생활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동안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 정책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조기 해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경제에 명백히 마이너스가 되는 방향으로 정국을 몰아가려는 것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조기 총선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기 총선을 앞두고 재정 확대 공약 기대 속에 주가는 상승하고 있는 한편, 재정 악화 우려로 엔화 약세와 금리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사회보장 정책 논의 역시 중의원 해산 시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