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정부 통합 인센티브안 재차 비판…“사탕발림 4년짜리”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가 내놓은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을 두고 “실질적인 권한·재정 이양 방안이 빠진 졸속안”이라며 정면 비판했다. 김 지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새해 첫 실국원장회의(제82차)에서 지난 16일 발표된 정부 인센티브안을 언급하며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통한 항구적 대책이 아니라 4년짜리 임시방편”이라고 말했다.

특히 재정 지원과 관련해 김 지사는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8조8000억원을 요구했지만 절반에 불과하다”며 “우는 아이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권한 이양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핵심 사안은 언급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형식적인 행정통합으로 역사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충남이 주도해 법안을 준비해온 만큼 심의 과정에서 적극 대응하라”고 도 공무원들에게 주문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경기도지사를 지낸 경험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행정부처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결단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앞서 16일 긴급 기자회견에서도 정부 인센티브안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며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 반영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정 현안도 함께 언급됐다. 김 지사는 지난 7일 주요 업무 계획 보고회와 관련해 “정부예산 13조5000억원 확보 등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21일 체결 예정인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과 관련해서는 “800억 원 이상 보증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도 총 6000억 원 규모로 저금리 자금 보증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