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사 “충북만 소외…도민과 함께 투쟁할 것”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정부의 행정 통합 인센티브가 충북을 역차별하는 방안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다목적 돔구장 건립 지원 등 10대 요구 사항 제시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도민과 함께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환 지사는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 통합이 특정 지역에 대한 일방적 특혜 부여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 발전을 위해 광역 자치단체 간 행정 통합은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통합에 따른 비용 보전과 행정적 인센티브 부여의 필요성에도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균형 성장과 지역 발전, 산업 육성과 관련된 특혜는 다른 비수도권 자치단체도 형평에 맞게 부여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 통합으로 생길 통합특별시에 4년간 각각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활성화도 우대할 방침이다.

광역시가 없는 충북으로서는 통합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북은 강원, 전북, 제주와 달리 특례와 권한을 가진 특별자치도도 아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통합을 진행한다고 국가의 예산을 수십조씩을 주는 것은 충북으로선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그래서 우선 10대 규제 완화와 특례 요구 사항을 일단 제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충북도의 요구 사항은 △충북형 다목적 돔구장 건립 지원 △카이스트 서울대 R&D병원 예탁 면제 및 지원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조기 작공 △청주국제공항~경북 김천 철도 미싱링크 국가 철도망계획 반영 △충북아트센터 등 문화시설 건립 지원 △청남대 수변 지역 전면 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 시·도지사 권한 이양 △농업진흥구역 지정·변경 및 해제 권한 이양 △수도법 관련 입지·이용 제한 완화 특례 △자연공원법 적용 합리적 조정 등이다.

김영환 지사는 “충북은 수도권 용수, 식수, 산업용수, 농업용수의 70%를 공급하고 충남도와 전북도 일원에도 물을 공급하면서 규제로 인해 특별한 희생을 한 도”라며 “정당한 보상을 이번 기회에 받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충북도는 정부의 행정 통합 인센티브 지원안에 대응해 충북특별자치도 추진과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환 지사는 “어떤 형식을 취하든 중요하지 않고 어떤 것이 충북 발전에 유리한지가 중요하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