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20일 판결선고일 지정⋯'트럼프 관세' 결론 주목

[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오는 20일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선고 기일을 잡으면서,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대한 판결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판결을 공개할 다음 날짜로 오는 20일을 지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미 대법원은 어떤 사안인지는 공개하지 않은 채 특정일에 선고가 있을 수 있다고만 미리 공개한다.

대법원은 지난 9일과 14일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관세 관련 판결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이와 무관한 다른 판결들이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오는 21일 이후 내달 20일까지 대법원이 휴정에 돌입하는 만큼 이번에 관세 관련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최소 한 달은 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누적된 미국의 엄청난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서 각국에 상호관세를 적용했다.

이후 제기된 소송에서 1, 2심 재판부는 IEEPA를 상호관세 등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며,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따라 이를 심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