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만"⋯배민 항변의 '진짜 속뜻'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집중되는 싸늘한 여론과 마주한 배달의민족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 공통의 문제·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대표 격으로 비판받는 상황이 이어지며 '나쁜 기업' 이미지가 덧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도 업체로서 대표성을 띠는 건 일반적인 현상에 가깝지만, 최근 시장 경쟁 구도가 첨예해지며 압도적 1위 자리가 흔들리는 상황이다 보니 더 큰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BBQ·배스킨라빈스 등 대형 프랜차이즈 점주 366명은 지난 12일 배민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청구액은 3억6600만원으로 1인당 100만원이다.

소장에 따르면 점주들은 배민이 실제 결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점주가 할인쿠폰을 제공해 소비자가 기존 대비 적은 돈을 결제해도, 배민은 실제로 점주가 받지 않은 할인된 가격까지 포함해 수수료를 산정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배민은 지난해 5월 약관을 개정해 수수료 산정 시 점주가 부담한 할인액은 수수료에서 공제되도록 바꿨다. 다만 점주들은 '점주 부담분이 본사를 통해 공식 자료로 제출된 경우에만 반영한다'는 단서 조항을 둔 점을 문제 삼았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YK는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입증 책임과 자료 제출 부담을 떠넘긴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소송 소식에 배민은 억울함을 표했다. 해당 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단서 조항의 경우 점주가 본부에 페이백을 해 할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까지 반영하려 개편했다고 항변했다.

이에 더해 경쟁사인 쿠팡이츠도 콕 집어 언급했다. "금번 소송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받은 경쟁사를 제외하고 당사에 대해서만 소송인을 모집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앞서 쿠팡이츠가 지난해 10월 공정위로부터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불공정하니 시정하란 권고를 받았으나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쿠팡이츠를 제외하고 같은 약관을 자발적으로 개정한 자신들만 겨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배달앱 전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배민에게만 향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점주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배달앱 상생안 폐지를 요구하며 24시간 농성에 돌입할 때도 장소를 배민 본사 앞으로 정했다. 당시에도 배민은 배달앱 업체와 4개 입점업주 단체, 공익위원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한 상생안이 마치 자사의 독단으로 비치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2024년 9월 배달앱의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공정위에 배민을 신고했다. 협회는 이른바 배달앱 3사(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중 배민만 콕 집어 신고한 이유에 대해선 '선택과 집중'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협회 관계자는 "가격 남용 행위는 위법 행위의 시기, 행태, 구체적인 내용 등이 다양하고, 이를 위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렵다. 그러므로 1개 사업자에 집중해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사실 쿠팡이츠의 불공정 거래 행위도 배민 못지않다고 본다. 공정위의 사건 처리 부담을 감안한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업계 1위 사업자에 관심과 비판이 집중되는 건 일반적인 일이다. 문제는 굳건하던 배민의 시장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후발주자였던 쿠팡이츠가 최근 몇 년 사이 급성장하면서 경쟁 구도가 첨예해지고 있다. 서울에선 이미 1위 자리를 내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서울시의 배민 카드 결제액 매출은 1605억원으로 쿠팡이츠(2113억원)에 크게 뒤졌다. 이전부터 수도권에선 이미 순위가 뒤집혔다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돌곤 했으나, 숫자로 확인된 건 해당 집계가 처음이었다. 전국 단위에선 배민이 아직 강세를 보이지만, 수도권 지역의 상징성을 고려하면 양사 격차는 이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1위 사업자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건 숙명에 가깝다. 하지만 최근 1위 사수도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좋지 않은 대외 여론에 가장 먼저 언급되다 보니 여러모로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 듯하다"며 "오죽하면 쿠팡이츠에 서울 점유율 1위 자리를 내줬다는 보도가 배민 입장에선 차라리 잘 된 것 아니냐는 반응이 업계에서 나왔을 정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