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美에 5천억 달러 투자...상호관세 15%로 인하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미국과 대만이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대만 기업과 정부가 총 5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는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미국 상무부는 1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대만의 반도체·기술 기업들이 미국 내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AI), 에너지 분야 생산 및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2500억달러(약 368조원) 규모의 신규 직접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만 정부는 별도로 최소 2500억달러 규모의 신용 보증을 제공해 기업들의 추가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대만 기업들의 직접투자 2500억달러와 정부 보증을 통한 투자 2500억달러를 합치면 총 5000억달러 규모"라며 사실상 TSMC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대만산 제품에 부과되는 상호관세율을 기존 20%에서 한국·일본과 동일한 15%로 인하했다.

한국은 3500억달러, 일본은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각각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춘 바 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 내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대만 기업에 대한 관세 인센티브가 대폭 확대됐다. 미국에 공장을 건설 중인 기업은 해당 시설의 생산능력 대비 최대 2.5배에 해당하는 물량까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를 면제받는다.

공장이 완공된 이후에도 생산능력의 1.5배에 해당하는 물량까지는 관세 없이 미국으로 반입할 수 있다.

러트닉 장관은 "100만 개의 웨이퍼를 생산하는 공장을 짓는다면, 건설 기간 250만 개의 웨이퍼를 (관세 없이) 들여올 수 있는 것"이라며 "만약 그들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으면 관세는 100%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당근이 아닌 채찍"이라고 경고했다.

대만의 대표적 반도체 기업인 TSMC는 이미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 6개를 완공했거나 증설을 추진 중이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추가로 5개 공장을 더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트닉 장관은 대만 반도체 공급망 전반이 미국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대만 전체 반도체 생산량의 40%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대미 반도체 수출에서 대만과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 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반도체 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최혜국 대우' 원칙이 명시돼 있어, 향후 실제 적용 과정에서 한국이 불리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미·대만 양측은 반도체 외에도 자동차 부품, 목재 및 목재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책정하고, 제네릭 의약품과 항공기 부품, 미국 내 조달이 어려운 천연자원 등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과 유사한 조건이다.

대만이 이번 합의를 통해 대규모 대미 투자를 감수한 배경에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 속에서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판단도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