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대전·충남’ 공공기관 이전 우대…충북 역차별 현실화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간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우대 등을 제시했다. 통합 작업이 빠르게 진행 중인 대전·충남을 이웃에 둔 충북이 각종 정책에서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연 행정 통합 인센티브 브리핑에서 “지방정부에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면서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대 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먼저, 통합특별시에는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가칭 ‘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지원금’을 신설해 통합특별시가 지역 현안 사업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재정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정부조직내에서는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하는 등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

오는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통합특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한다.

김민석 총리는 “지방주도 성장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고, 행정 통합은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열쇠”라며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재정 지원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 이전 우대가 충북에 더 큰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인구 감소 현상을 겪고 있는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광역 지방정부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지역 내 양질의 공공 일자리를 제공해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교육, 의료, 교통 등 각종 생활 인프라도 확충되는 효과가 있다.

또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기관이 이전될 경우 산업 발전의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으며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의 추가 유치도 가능하다.

충북도는 수도권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응해 한국공항공사 등 지역 특화 공공기관 65곳을 유치 목표로 잡고 있다.

지난달 8일 유치 전략을 구체화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도 열었지만 대전·충남통합시에 공공기관 이전이 우선된다면 대대적인 궤도 수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