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중수청·강선우·김병기'…'순방복' 없는 李 대통령[여의뷰]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부터 중국과 일본을 연이어 방문해 실질적인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방일 도중 터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둘러싼 여당 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당 숙의 후 정부 수렴'이라며 직접 교통정리에 나섰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국내 문제로 외교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징크스'가 반복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일본 귀국 다음 날인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변국인 중국, 일본과 연이은 정상 외교를 통해 경제, 문화 협력의 지평을 한층 넓히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증폭될수록 역내의 평화와 안정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갈등 속에서도 균형점을 찾고 호혜적인 접점을 늘려가는 지혜로운 실용 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중국과 일본 방문에서 당장 현실적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치적 문제에 대한 논의는 미루는 대신, 경제 협력과 과거사 문제의 '인도적 영역'과 같이 풀 수 있는 문제부터 접근하겠다는 '실용 외교'를 핵심 기조를 유지했다.

한일 정상이 일본 '조세이 탄광' 희생자의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점이 대표적이다. 조세이 탄광에서는 1942년 수몰 사고로 총 183명이 사망했는데 일본인은 물론 조선인 136명이 포함됐다.

과거사 문제 가운데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분야의 공조를 통해 신뢰를 쌓은 뒤 조선인 강제 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풀기 힘든 문제를 풀어가는 동력을 마련해 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 평가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한일 정상은 또 경제안보·과학기술·사회문제 대응 등에서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스캠(사기)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 한일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한 여당 강경파 반발이 법무부와, 총리실, 청와대까지 번지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방일 도중 '당 숙의 후 정부 수렴'이라는 가이드라인까지 내놓으며 조기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국내를 비우면 여권발 악재들이 속출하며 외교적 성과가 가려지는 '징크스'가 이번에도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후 해외순방 때마다 여권 안팎의 악재들이 반복됐다. 작년 9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단독으로 '조희대 청문회' 의결해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데뷔 성과를 가렸다.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후에는 여당이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당시 대통령실의 철회 요청을 받고서야 없던 일이 됐다.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도중에도 일은 계속 터졌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강경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 항명 검사장 18명 고발'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심지어 "대통령 순방 기간에는 논란될 만한 일을 자제하자"는 당 지도부의 사전 당부가 있었음에도 벌어진 일이었다. 여기에 당시 논의가 중단됐던 내란전담재판부도 다시 거론되면서 이 대통령의 순방 효과는 빛이 바랬다.

앞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의 중국 국빈 방문에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전면 복원, '한한령'과 '서해 구조물' 같은 꼬여있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중국 국빈 방문 기간에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과거 발언과 자질 논란이 '1일 1의혹' 수준으로 터져나왔다. 19일 예정된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 대통령에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인 이유다. 인사청문회까지 거쳐 이 후보자가 최종 낙마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임명권자인 이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강선우-김경' 공천거래 의혹과 여당 내 핵심 친명인사로 분류되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리 의혹이 지난해 말부터 신년 벽두까지 이어지면서 중국에 이은 일본 방문 성과가 묻히고 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도 답답한 눈치다. 그는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특히 지금은 국내 정치의 역할도 더없이 막중하다"며 "만일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가 없고, 애써 거둔 외교 성과조차도 물거품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