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반도체·핵심광물 무역확장법 조치 긴급 대응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의 반도체·핵심광물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대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미국 백악관의 232조 포고문 발표 직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조치 내용과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통상차관보, 첨단산업정책관, 자원산업정책관과 주미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했다.

이번 포고문은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핵심광물 및 파생 제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근거로 한다. 미국 내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지 않는 제품에는 25% 관세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와 핵심광물 232조 조사 개시 이후 정부 의견서 제출 등 기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와의 상시 소통을 통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통상차관보는 이날 미 상무부 차관과 통화를 갖고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반도체와 핵심광물 분야별 민관 간담회를 열어 업계 영향과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산업부는 232조 조치뿐 아니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별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백악관은 이번 조치 대상에 엔비디아의 H200, AMD의 MI325X 등 AI 반도체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향후 반도체 및 파생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와 관세 상쇄 프로그램 도입 가능성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