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중수청·공수청법 필요하면 수정…대통령, 檢 개혁 의지 분명"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청와대가 15일 정부의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다른 안을 놓고 여러 가지 숙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답하며 "분명한 것은 검찰 개혁의 의지가 정부 혹은 대통령에게 있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온갖 탄압과 피해를 본 사람이 사실은 대통령 아니겠나. 의지는 분명하게 의심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리스크가 없는 개혁 방안이 무엇이냐를 놓고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며 "거기에 대한 숙의를 통해서 최대한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또 리스크는 없는 방식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일본 출국 당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화에서 '상호 견제'를 이야기했다는 언론 보도에는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정한 세력에게 권력이 집중되다 보면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이런 것들은 견제 장치가 마련돼야지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군부 독재를 해결하려고 하자 안타깝게도 검찰 독재가 탄생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견제 장치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일반론"이라고 말했다.

이번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 논란에 검찰 출신인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 '책임론'이 제기되는 데에 대해선 "사실과 다른 측면들도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선 "본인이 소명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일 1 의혹'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당장의 인사 철회보다는 인사청문회까지 거친 후 이 후보자의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저희가 이혜훈 후보자를 후보자로 선정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 본인이 국민께 소명을 드릴 그런 공간을 남겨둘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거듭 말했다.

이 후보자의 '실정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도 "그 과정(인사청문회 등)들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있는 과정이고,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절차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보수 인사인 이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통합이 아니다"고 비판한 데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재명 정부가 통합의 기조로 '모두의 대통령'을 표방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야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의견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합을 위해 국정을 운영한다는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며 "국민통합위원장이 의견을 제시한 것이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통합을 위해 여러 의견의 숙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