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엑스 '그록'에 청소년 보호 장치 마련 요청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최근 성착취물·비(非)동의 성적 이미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파돼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엑스(X, 옛 트위터)의 그록 서비스에 청소년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록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 불법 행위가 촉발되지 않도록 엑스 측에서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 청소년 접근제한 또는 관리조치 등 보호 계획을 수립해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통보한 것이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현재 엑스는 국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하고 있다. 매년 청소년보호책임자 운영실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최근 출시된 그록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다. 방미통위는 엑스 측에 한국에서는 당사자 의사에 반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통·소지·시청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전달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신기술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과 역기능에 대해서는 합리적 규제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물 등 불법정보 유통 방지 및 청소년 보호 의무 부과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